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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한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Digital Transform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패널리스트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혁신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소위 자본과 노동과 토지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신자유주의시대의 부산물로 나타난 불평등, 부의 불평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불평등도의 완화가 강조되다 보니 오히려 혁신경제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경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혁신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초, 중, 고 교육과정은 변한 것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입법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규제입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패널리스트 토론 대화 전문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상근부회장 / 변재일 국회의원 토론 / 신성철 KAIST 총장 토론 / 유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패널리스트 토론'
사회 :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상근부회장
참석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성철 KAIST 총장 , 주영섭 前 중소기업청장


Q. 김은 상근부회장 :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A. 변재일 의원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할 때”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면서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1,2차 산업혁명의 경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어떤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지 모르고서 진행됐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우리사회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혁명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정보화 혁명 과정에서 가장 단기간 내에 IT강국으로 올 수 있던 것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서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 4차 산업혁명이 큰 변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이며 메가트렌드를 먼저 인식하면서 앞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로 정책이 시작됐는데 메가트렌드를 인식하고 정책은 추진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진전하지 못했다. 국민적 총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A. 신성철 총장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기회”
앞으로 30년의 변화가 지난 250년간의 변화에 버금가는 대변혁에 시대가 올 것이고, 현재가 속도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가속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 불확실 속에서 먼저 비전을 갖고 가는 국가가 생존국가가 될 텐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A. 주영섭 전 청장 “글로벌 라이제이션에 대한 노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해야”
멈춰있는 성장속도를 벗어나기 위해선 변화를 해야 하는데, 핵심은 시장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앞서 사람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전 세계의 시장과 고객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라이제이션에 대한 이해 노력을 해야 한다.


Q. 김은 상근부회장 :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A. 주영섭 전 청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혀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화두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일자리와 대한민국 일자리를 정의해서 본다면, 전 세계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된다며 공포감이 조성됐는데, 전혀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차도 2025년에 온다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자율주행차를 적용하려면) 도로인프라를 바꿔야하고, 보험제도를 바꿔야 하고,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해결된다.

A. 변재일 위원 “자동화로 일자리 변화 예상… 잉여시간 소비할 서비스 분야 일자리 나올 듯”
기업에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잡쉐어링과 기본 소득제를 생각한다. 사람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일자리도 창출되며, 잉여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분야는 영원한 젊음과 생명파트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바이오 분야가 강조되는 것도 인간이 건강하고 아름다워 지려는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선 구매력이 있는 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인간은 또 다른 욕구인 탐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인간이 시간과 구매력의 여유가 있다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나 즐거움을 찾게 된다.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자동화 기계로 인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인간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파트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Q. 김은 상근부회장 : 삶의 질이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신성철 총장 “가치 지향적 교육 실시해야 삶의 질 올라갈 것”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출세 지향적 교육이었으나 가치 지향적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창의적 가치, 영감의 가치, 지혜의 가치, 통찰력의 가치를 교육시키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A. 주영섭 전 청장 “기업의 성과를 직원과 같이 공유해야”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직원과 기업이 서로 win-win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25%밖에 안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이 잘되면 직원도 잘되는데 3곳은 기업의 성공과 직원의 성과 관계가 없다. 누가 이런 기업에 헌신을 하겠는가. 이제는 성과 공유를 활발히 하고 공유할 성과가 없다면 미래에 얻어지는 성과를 공유하자. ‘미래성과 공유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A. 변재일 의원 “노동소득분배보다 자본소득분배율이 더 높아질 것, 정부 개입해야”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진흥화가 시작되면서 자본의 비중이 더 커진다. 즉 노동소득분배보다 자본소득분배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의 의해서 이것이 재분배가 돼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까지 현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활동, 국가경영 등 모든 측면에서 사람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람의 한명의 가치가 존중돼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


Q. 김은 상근부회장 : 대응방안으로 각 역할은 무엇인가?

A. 변재일 의원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한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
4차 산업혁명은 혁신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소위 자본과 노동과 토지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의 부산물로 나타난 불평등, 부의 불평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불평등도의 완화가 강조되다 보니 오히려 혁신경제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경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혁신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초, 중, 고 교육과정은 변한 것이 없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완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입법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규제입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

A. 신성철 총장 “혁신의 시대에는 민간이 주도돼야…”
지금까지의 성장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혁신의 시대에는 민간이 주도돼야 하고 정부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다. 민, 관, 정이 협업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A. 주영섭 전 청장 “중소·벤처기업에서 신규고용 97%… 대기업은 3% 불가”
2010년도 이후 신규고용분야 쪽은 97%가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3%에 불가한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고, 창업 벤처를 확대해야 한다.